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5. 27. 선고 2007나73262,73279 판결
  [정관변경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] 상고[각공2008하,1141]
  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5도842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08상,24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도4784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